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공고제2024-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
⊙국방부공고제2024-180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2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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